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09 - 505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5월 8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차별화된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농어촌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 (안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중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정함.

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신청 등(안 제3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등(안 제4조)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과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받은 자는 이 증서를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객실마다 민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함.

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안 제5조)

「농어촌정비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농어촌정비법」(법률 제7680호) 부칙 제3항 시행(2005년 11월 5일) 당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북제주군수, 남제주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인정된 실적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4. 조례안 :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농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시 문연로 2(연동 312-1번지)  우) 690-700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정책과 농업기반담당

- 전화 및 전송 : (064) 710 -3152,  Fax (064) 710 - 3029

- E - mail : pmoun1@jeju.go.kr

라. 제출서식

입법 제정(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전자공청회 안내

	◀ 전자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 2009. 5. 8 ～ 5. 28 ○ 개최주소 :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정책토론〉전자공청회) ○ 주요내용 :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기타사항 : 전자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2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어촌민박의 규모․시설기준 및 지정취소 요건 등 농어촌민박 지정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중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지정신청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덧붙이도록 한다.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받은 자는 이 증서를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객실마다 민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취소 등) 도지사는 법 제76조에 따른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시설기준 중 설치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 사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 조치) ① 「농어촌정비법」(법률 제7680호) 부칙 제3항 시행(2005년 11월 5일) 당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북제주군수, 남제주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인정된 실적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민박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본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증빙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의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농어촌민박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별표 1]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2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구 분	규 모
농 어 촌 민 박 사 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과 「농어촌정비법」(법률 제7680호) 부칙 제3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민박의 경우에는 지정된 면적에 한하여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시설기준

시설의 종류	시 설 기 준
기 본 시 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설 치 사 항	◦ 신규 민박 지정지역이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인 경우에는「하수도법」제2조제13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공하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비 치 사 항	◦ 신용카드결제기와 현금영수증 등록기를 각각 1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2]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처분기준의 1차, 2차, 3차 및 4차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대수롭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라.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지정취소일로부터 1년간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지정취소
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60일	지정취소
다.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60일	지정취소
라. 지정증서 또는 객실별 내에 민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 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60일	지정취소
마. 신용카드 결제기 및 현금영수증 등록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60일	지정취소
바. 사업정지기간 동안에 사업을 한 경우	지정취소

[별지 제1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5일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전입일
			주소	(전화 : )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대 지 면 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 구역내 □ 구역외
주택연면적				㎡	전체방수 (면적)				개 ( ㎡)			객실수 (면적)			개 ( ㎡)
시설	건물형태			□ 단독 □ 다가구	주택내 화장실수							주택내 취사시설수
	식수			□ 상수도 □ 기타		□ 지하수			화장실			□ 수세식 □ 재래식
	오수처리 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
	단독 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대
	비치사항			□ 신용카드결재기 □ 현금영수증등록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시설 기준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건축물관리대장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변경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시설 기준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민박명칭: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시설 기준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
지정번호	민박명칭	운영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민박소재지	발급일자
				전화번호
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
민박명칭		지정번호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운영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입일자
주소	(전화: )
민박소재지		민박명칭
대지면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구역내 □구역외
주택면적	㎡	전체방수 (면적)	개 ( ㎡)	객실수 (면적)	개 ( ㎡)
시설	건물형태	□단독 □다가구	주택내 화장실수		주택내 취사시설수
식수	□상수도 □지하수 □기타	화장실	□수세식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
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감지기: 대 ※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기재
비치사항	□ 신용카드결재기 □ 현금영수증등록기
특기사항
사진
작성자	소속		직위		성명		작성일자
* 특기사항란은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기재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관  계  법  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주고 농어촌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업

제67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 자원 개발

2.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②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나 시설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①농어촌민박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받은 자가 경영할 수 있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받은 자는 이 증서를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5조(지도·감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76조(지정 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 안에 입식작목(入殖作目)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7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6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5.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 아닌 자와 관광농원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6. 제75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 동안에 사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정비법(법률 제7680호, 부칙 경과규정, ’05. 8.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춘 후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7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준농어촌지역의 면적이 광역시 자치구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73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7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등에 대한 처분) 법 제76조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3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구 분			규 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 3만 제곱미터(어촌관련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
관 광 농 원 사 업			◦ 10만 제곱미터 미만
농 어 촌 민 박 사 업			◦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시설기준
구 분	시설의 종류	시 설 기 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농 림 어 업 전 시 관 (기 본 시 설)	◦ 농기구 등 농림수산업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학 습 관 (기 본 시 설)	◦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지 역 특 산 물 판 매 시 설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 육 시 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 양 시 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그 밖의 시 설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관광농원사업	영농체험시설 (기 본 시 설)	◦ 식량작물ㆍ특용작물ㆍ약용작물ㆍ채소ㆍ과수ㆍ화훼ㆍ유실수ㆍ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농업용저수지ㆍ조류사육장ㆍ초지ㆍ축사ㆍ양어장ㆍ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ㆍ분재원 등 농수산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ㆍ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구지정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지 역 특 산 물 판 매 시 설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사업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 육 시 설	◦ 영 제7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 양 시 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음식물제공시설	◦ 영 제76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기 타 시 설	◦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농어촌민박사업	기 본 시 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객실 내 스프링클러 등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대체할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비고: “기본시설”이란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별표 4]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등에 대한 처분기준(제4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처분기준의 1차, 2차, 3차 및 4차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대수롭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라.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1년간 농어촌관광휴양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1)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	시정명령 시정명령	지정취소 시정명령	지정취소
나. 관광농원과 주말농원 안에 입식작목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지정취소
다.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지정취소
라.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승인취소
마. 법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 아닌 자와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월	지정취소
바. 법 제75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지정취소
2) 농어촌민박사업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월	지정취소
사. 사업정지기간 동안에 사업을 한 경우	지정취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203조(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농촌·농어촌·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본다.

1. 읍·면의 전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03조의2(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농어촌민박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6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